2023년 바뀌는 것(만 나이 제도, 부모 급여 등) 알아보자

2023년 검은 토끼 해가 일주일도 안남은 시점에서 내년 바뀌는 정책,제도들을 통해 생활에 도움을 얻으면 좋겠다.

 

2023년 바뀌는 것들(최저시급,대학교 입학금 등) 손해보기 전에 알아보자

2023

1. 6월부터 만 나이 사용

매년 1월 1일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하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이 바뀐다. 2023년 6월부터는 태어난 해엔 0살 이후엔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 나이로 통일하여 사용하게 된다. 만 나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나이 셈법이다.

 

만 나이 계산법 :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추가로 - 1 )

ex) 2022년 12월 29일 기준

      A씨 1988년 11월 30일생 : 2022 - 1988 = 34세  

      B씨 1988년 12월 30일생 : 2022 - 1988 - 1 = 33세

 

2. 오토바이 보험 필수 가입

2023년부터 의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이륜차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차량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무보험 오토바이가 운행 중 적발되면 등록이 말소된 오토바이 운행에 따른 벌칙과 함께 무보험으로 과태료가 추가 부가된다.

2.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

지하철과 버스 간 환승 할인이 가능한 통합 정기권이 도입된다. 30일 간 60회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 가능하다.

3. 부모 급여 제도 신설

2022년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2023년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신설된다. 이름 변경과 함께 월 35만원~70만원으로 금액도 높아졌다. 2024년에도 금액 확대 예정이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방안책 중 하나이다.

 

*지원대상 0세 ~ 1세(두돌) 영아 양육가정

출생후 1개월 ~ 11개월 : 월 70만원

출생후 12개월 ~ 23개월 : 월 35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양육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	양육수당	부모급여
만 0세	월 20만원	없음	없음	월 30만원	없음	월 70만원	없음	월 100만원
만 1세	월 15만원			월 30만원		월 35만원		월 50만원
만 2~7세	월 10만원		월 10만원	없음	월 10만원	없음	월 10만원	없음

5. 군인 월급 인상

2023년 군인 월급이 인상되며 병장 봉급은 매년 약 20%씩 인상될 예정이다. 2025년까지 병장기준 205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계획이다.

이병 +89,000원 인상

일병 +127,900원 인상

상병 +189,800원 인상

병장 +323,900원 인상

 

6. 우회전 신호등 도입

우회전 신호등을 사용하고 난 이후 기존보다 사고율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 효과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우회전 구간 전용 신호등이 생긴다.